보낸자

명동 버스 대란은 한마디로 서울시의 탁상행정의 전형이었다.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 '줄 서기 표지판'이 설치되면서 차량 정체가 심해져 추운 날씨에 시민들은 퇴근길에 발을 동동 굴렀다. 탁생행정의 사령탑 오세훈 시장은 명동 퇴근길 대란 현장을 들러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일단 시행부터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한다는 발상에 시민들은 시장의 사과에도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추운 겨울 피곤한 퇴근길에 몇 시간씩 버스와 씨름하는 시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은 오세훈 시장의 말 몇 마디에 쉽게 녹을 것 같지 않다. 오세훈 시장 재임시기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는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것..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포기하는 정권.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는 정권.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희한한 장관 청문회 준비 일성을 표한 바 있다. 결국 이 후보자는 여가부가 아니라 스스로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장관이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포기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국회의원 시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는 전제로 질문을..

국방부가 헌법 상 영토 규정 (헌법 제1장 3조 :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을 무시하고 독도를 영토분쟁지로 표현하는 것도 부족해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내에 지도에서 독도를 11차례나 누락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5천 년간 분투해 온 온 겨레는 한탄을 넘어서 극노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마당에 누군가를 질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늘 경험했던 유체이탈화법을 2023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탄스러운 국민들은 영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이런 교재를 만들도록 토양을 만든 윤정권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죄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고유 영토를 일본이 분쟁화하려고 끊임없이 시도..

뉴스타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인들을 이용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민원 사주'를 한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 9월 1일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 이후 9월 4일 국회에서는 전 방통위원장인 이동관은 자신의 소관도 아닌 방심위 심의에 대해 언급한다. 국회 과방위 장제원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수사당국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이곳을 모니터 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독립 민간 기구인 방심위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있은 한 시간쯤 뒤인 오후 5시 30분부터 방통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 MBC, YTN, JTBC 등에 대한 온라인 민원이 폭주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민정당 총재이자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6.29 선언을 받아들이고 후계자로 노태우를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 묵인과 굴욕적 과거사 문제 처리, 채상병 사망 사고 의혹, 부산 EXPO 참패로 증명된 외교적 무능, 파탄 지경인 민생 경제에 28일 통과될 김건희 특검법으로 위기에 빠지자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평행이론인가? 80년대 기사가 50년이 지난 2023년에 다시 쓰이고 있다. 탄핵된 박근혜 씨의 총선 공천 개입에 대해 법원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대의제, 정당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정당의 자유와 자율을 무너뜨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명백한 판례를 아는지 모..

경북 예천에서 실종사 수색 작전 중 순국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근 불거진 정치권 영입설을 일축했다. 박대령은 18일 "정치인보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말하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전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정치권 영입 타진이 있었지만 고 채상병 진실 규명에 노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과 해병대와의 통화 24분 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한 것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공직자로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군인의 직분을 지키면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박대령의 의지에 많은 국민들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이첩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 항명으로 재판에 회부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이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50분 경찰에 이첩이 완료된 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에 연락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기 24분 전에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 모 대령과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간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관련해 두 가지 대립된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방부 명령 체계에 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한 것이라는 주장과 정상적인 조사 과정과 경찰 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이 후진국보다 못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는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과 관련해 1일 네덜란드 측에서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서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초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현재 외교 상황은 한마디로 허장성세라고 말할 수 있다. 부산 EXPO 유치 전에서는 사우디에 29대 119라는 충격적인 참패를 기록하면서 얻는 것 없는 의전에는 집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일들이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사상 초유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외교적 참사가 단순히 현 정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

뉴스타파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정거래 의혹에 관련된 결정적인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한 뉴스타파 보도는 김건희 씨가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제기했다. 이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국민의 70%(12월 10일 국민일보 의뢰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넘은 상태에서 뉴스타파의 보도는 12월 28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한 국민 여론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당내 경선 토론과 본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직접 거래는 없었고..

정의당 류효정 의원이 당적을 유지한 채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 선택' 공동 창당에 나서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어 정의당 당원과 일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을 당선시켜 준 정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민주적 절차 없이 당론과 위배되는 독단적 행동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조차 훼손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정의당 비례대표 선정 과정은 매우 비민주적이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대가 컸던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쟁은 치열했다. 경선 결과 남자 1위는 배진교 전 인천 남동구청장(9.54%), 2위는 강은미 전 정의당 부대표(6.83%)였다. 그러나 정의당은 경선 20위권 내외의 순위를 기록한 류호정 화섬식품노조 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