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99

미, 총기난사범 숨진 채 발견 - 미국은 왜 총기 사고를 방치하는가?

미국 메인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총기난사범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시에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 로버트 카드(40)가 루이스턴시에서 약 13km 떨어진 리스본 근처 숲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로버트 카드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만 해도 미국에서 총 34건의 총기 사고가 일어났고, 문서에 남을 정도의 총기 난사 사건은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을 포함해서 총 7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거의 매년 발생하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을 미국은 왜 막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 원인을 파헤쳐 본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총기는 아니더라도 칼을 이용한 이상동기 범죄로 홍역을 앓고 있는 실정이어서 단순히 미국의 범죄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시사 2023.10.29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 사회적 참사에 YS 정권은 어떻게 달랐나?

10월 29일이면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된다. 한동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된 핼러윈 문화는 이젠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전통도 아닌 문화에 유치원생들부터 청년까지 모두 들썩이던 새로운 문화 현상에 기성세대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핼러윈이 이런 식으로 2022년에 갑자기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은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 하루쯤은 일탈을 꿈꾸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그 작은 소망마저 짓밟힌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세월호 참사의 상흔이 아직 채 지워지기도 전에 또다시 발생한 사회적 참사. 왜 수 없이 많은 희생에도 우리 사회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도 또다시 참사 유족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시사 2023.10.27

조은석 감사위원 국회 증언 - 전원열람 완료없이 감사결과보고서 시행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과 달리 증언에서 배제되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참석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당성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현철 감찰관은 열람 결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원열람 절차 완료 없이 전산 개선 조치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시행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은석 감사위원 국회 증언을 통해 살펴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시행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다. 1. 전원열람 사항에서 전원열람 절차 완료 없이 전현희 위원장 ..

시사 2023.10.26

윤 지지율 백약이 무효 - NBS 마저 3%p 하락 -보수신당 창당 꿈틀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 표본수가 많은, 총 선거인수 500,603명 중 243,664명이 투표인으로 참가한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로 국민의힘 후보보다 17.15% p라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됨에 따라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여론조사 결과가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인 추이는 윤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꾸준한 하락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다른 여론조사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26일 발표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인 2주 전보다 3% 포인트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난 20일 발표된 갤럽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

시사 2023.10.26

정상외교 예산 역대 최고 - 무역수지 세계 200위 - 최악의 내수 경기

20일 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올해 상반기(1월~6월) 누적 무역수지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IMF가 선정한 주요 20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순위는 무역수지 누적 적자 264억 6700만 달러(한화 35조 9157억 원)로 200위를 기록했다. 109위인 북한보다 뒤처진 순위로 드러나 충격은 더욱 배가되었다. IMF의 무역수지 통계는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 예비비 329억을 편성해서 총 578억 원을 소비하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는 수출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내수조차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

시사 2023.10.26

민주당, 윤정권 학폭 무마 정권 비판 - 이동관, 정순신, 김승희 여진 계속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관련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 자녀의 엽기적인 학폭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비서관 부인이 학폭 파장이 커지자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카톡 프로필을 교체해서 권력형 학폭 무마를 꾀한 흔적을 아울러 폭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혜영 원내 대변인은 "이동관, 정순신에 이어 김승희까지 윤정권은 아빠찬스 학폭 무마 정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의 파장은 계속 이어졌다. 김영호 의원은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비서관의 자녀가 1학기 초에도 또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학생들 간 화해 등의 이..

시사 2023.10.25

푸틴, 심정지설 보도 - 확인할 수 없는 건강 이상설 - 양치기 소년?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또다시 보도되었다. 23일 전직 크렘린궁 내부 인사인 전직 육군 중장이 운영한다고 추정되는 텔레그램 '제너럴 SVR'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눈이 풀린 채 쓰러져 경련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어 심폐 소생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의료진이 투입되어 심폐소생을 한 끝에 푸틴의 의식은 되돌아왔다고 매체는 주장했다. 작년 11월에도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보도된 바 있다. 영국 타불로이드지 '더 선'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때 발과 손의 이상 동작을 들어 파킨슨병이 의심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푸틴 건강 이상설에 대한 난무하는 보도에 대해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보도 또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시사 2023.10.24

YTN 매각, 유진그룹 낙찰 - 언론노조 규탄 - 홍익표 국정조사 실시 검토

24시간 보도전문채널 YTN이 23일 매각되었다. 최종 낙찰자에 3200억 원을 써낸 유진그룹이 선정되었다. 한전 KDN(지분 21.43%)과 한국마사회(지분 9.52%)는 2022년 8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핵심자산인 YTN지분 매각을 검토했고 작년 11월에 공공기관운영회는 두 기관의 YTN 지분매각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30년간 YTN의 공공성을 담보한 공적 지배구조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면서 절차부터 하자인 YTN 지분 불법 매각은 정권의 언론장악 하청업자 선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라고 말하며 YTN 매각 전 과정 검증..

시사 2023.10.24

광복회 분노 - 육사 '독립 영웅실'철거 - 신종 매국행위 비판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이어, 육사 내 충무관 '독립 영웅 기념실'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방위 육군사관학교 국정감사 중에 송옥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영호 육사 교장의 답변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신종 매국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성 없이 여론을 거스르는 독립 영웅실 철거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복회는 이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독립 영웅실 철거도 심각한 매국행위라고 규정하고 독립 영웅실 철거에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족정기를 흔드는 현 정부의 행위에 국민들도 함께 반대 운동에 동참해 민족정기를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광복회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20세기 초반부에 소수의 매국..

시사 2023.10.24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운전자 결국 무혐의 처분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에게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범상 치사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현장의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할머니 측은 급발진을 주장했다. 결국 10개월의 긴 수사 끝에 할머니는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할머니의 과실로 봤지만 사설 조사업체의 상반된 의견이 대립한 끝에 경찰은 할머니의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랑하는 손자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찰에 입건되는 아픔까지 닥친 할머니에게 이번 결정이 힘이 되기를 많은 시민들은 응원하고 있다. ■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끼는 손자를 잃은 할머니의 울부짖음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사람들이라면 할머니..

시사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