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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선거제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투표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당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물론 전당원 투표 이전에 당원들이 선거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토론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전당원 투표 이전에 선거제도에 대해 공중파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끝장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당원들이 충분히 인지한 선거제도에 대해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가 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확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윤정부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총 8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윤정부가 또 다시 거부권을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이제는 거부권공화국이는 별칭이 덧붙여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지나치게 무력화하여 3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체투지와 1만 5900배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했던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

22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점포 227곳이 전소되었다. 그런데 망연자실한 상인들을 더욱 분통 터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기를 기대한 상인들은 대통령이 자신들을 보지 않고 그냥 갔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트렸다. 대통령이 위로가 필요한 대부분의 상인들은 만나지 않고 일부 상인과 최근 갈등설이 부각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만 했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언론을 향해 사자후를 토했다. 재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가 지도자가 재해 현장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통해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도자들이 늘 했던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마저 여의치 않..

주말 정치권을 강타한 뉴스는 단연 윤·한 갈등이었다. 혹자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연상하면서 '제2의 6.29 선언'을 위한 밑자락이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한다. 소위 '약속대련'이라는 견해다. 김건희 특검 문제로 촉발된 이 뉴스가 본말이 전도되어 김건희는 사라지고 윤·한 갈등만 남아 그런 의미에서는 음모론의 관점에서는 성공적인 것처럼 외면적으로 보인다. 혹자는 '개싸움'이라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약점을 고리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결과는 분명하다. '약속대련'이던 '권력갈등'이던 국민은 피곤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피곤함은 여당의 선거 전략상 성공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김건희 리스크..

연일 끊이지 않는 설화와 초유의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번에는 경호처가 또다시 전대미문의 사건을 만들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던 현직 국회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정 기조를 바꾸시라!"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 강의원을 행사장에서 끌어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참가하는 행사장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보면서 참석한 도민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과거 많은 정권에서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렇게 폭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 한국계 미국인이 이민 정책에 대해..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청 수사팀장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2일과 3일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담당 팀장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실무자들의 자괴감이 절절히 묻어나는 내용이었다. 정권의 폭압적 공포 통치에 공직사회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수사 실무자들은 눈물의 통화를 통해 증거 했다. 한편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1차적인 조사를 마치고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감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한 의혹에 대해..

영어로 정치인을 일컫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하나는 statesman이고 또 다른 하나는 politician이다. statesman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정치가를 의미하고 politician은 당리당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꾼을 의미한다.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인 이 모 씨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 모 씨가 벌이는 커피 논쟁을 보면 참으로 자잘한 정치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970년 9월 29일 40대의 나이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중경제론, 비정치적 단계적 남북 교류,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미·일·중·소 4개국 전쟁억제 보장론 등 당시 시대정신을 논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71년 4월 18일 장충단 유세에서 박정희의 영구집권 총통제 발언을 통..

이재명 대표가 퇴원했다. 목에 수술 흔적은 붕대로 가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퇴원 일성으로 국민이 살려준 목숨이라 남은 인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으로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종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의 복원을 희망하며 대표 자신부터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울러 생사가 갈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병원 의료진에..

민주당 영입 인재 6호 황정아 박사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윤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학계의 씨앗을 밟아 버리는 행위라며 격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함께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처음 예산안을 보고 간첩이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라며 윤정부의 예산안 중에서 R&D 예산 삭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공감했다.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박사를 하고 누리호에 탑재될 인공위성의 목적과 설계와 최종 우주 안착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한 황박사는 윤정권의 무도한 과학정책으로 과학계가 패닉에 빠진 현실을 고발했다. 중요한 것은 이번 R&D 삭감이 중장기적으로 과학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규직인 교수급이 아닌 비정규직 박사후 과정의 젊은 인력들이 일자..

최근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에 검토하고 있다고 MBC가 보도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쌍특검(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시도로 읽힌다. 하지만 국민은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여론조사에서도 70%의 국민이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고 신년 들어 경향신문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62%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적절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여권의 텃밭이 대구 경북에서도 부적절 의견(48%)이 적절(36%)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