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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참가하지 않아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현재진형형으로 유지시키도록 방조한 10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다. 이들 중에 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윤상현 씨는 "1년 지나면 달라진다"라며 국민의 기억력을 비꼬았다. 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 김재섭 씨를 설득하면서 한 말이다. 한 마디로 국민을 기억력이 없는 금붕어, 혹은 조삼모사의 원숭이, 아니면 한 교육 공무원이 한 발언을 패러디한 "국민은 개, 돼지"처럼 여기는 후안무치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 12.3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과 윤석열에게 국군통수권을 유지시켜 내란을 유지시키는 방조한 10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 세대가 지나..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저지른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 불성립을 시켜 내란 상태를 유지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내란을 방조한 위헌 정당 국민의힘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 국정 운영 배제한 채 정부와 여당이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한다는 반헌법적 꼼수까지 등장하고 있다. 누가 마음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했는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도 없는 인간들이다.  탄핵을 배제한 그들이 모든 주장은 꼼수이다. 임기 단축 개헌, 질서 있는 퇴진, 윤석열 직무정지 후 한덕수와 국민의힘의 대리 청정 등등 모두 내란 상태를 유지하는 반헌법적 작태일 뿐이다.  내란 공범인 전 국방장관 김용현이 새벽 1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해서 자진 출석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일련의..

이게 나라냐?국민의힘은 내란 범죄자인 윤석열을 대통령 지위에 그대로 놓아두는 결정을 했다.  그것도 아주 파렴치한 방식으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방기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통과가 무서워 자유 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마무리 짓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했다. 결국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부결은 거의 확실시 된다.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내란 방조자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은 언제라도 군사력을 이용한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

드디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소추 표결의 날이 밝았다. 민주당은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표결을 할 예정이다.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⅔이다. 범야권을 모두 합치면 192명이다. 결국 국민의힘 8명이 관건이 될 것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범죄자를 여야를 떠나 탄핵으로 직무 정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동훈, 조경태와 같은 정치인은 이틀 동안 오락가락 양태를 보이며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한동훈은 비상계엄 내란 당일날 위헌, 위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가 다음 날 탄핵은 하지 않겠다고 모순적인 말을 했다.   그러더니 또 다음 날 아침에는 자신이 체포당할 뻔했다는 정보를 얻었다며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

12.3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시행한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공동으로 윤석열 탄핵을 발의했고, 5일 자정이 지난 시간에 본회의에 보고했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다수가 불참한 국민의힘이 또다시 딴지를 걸어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 표결에 임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위헌이라던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마저 정권을 내줄 수 있다며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원내 대표 추경호는 당론으로 탄핵안 부결을 추진하고 있다.   기표하지 않고 명패와 투표지를 넣는 북한식 투표를 구상하지 않는 이상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막을 방법이..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윤석열은 내란죄 범죄자가 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혐의는 명백하다.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들에게 국가권력인 국회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지시했다.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2024년 12월 3일 1980년 군사 쿠데타가 재현되었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친위 쿠데타였다.  그러나 윤석열이 자행한 친위 쿠데타를 목숨을 걸고 막아낸 것은 이번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중무장한 특전사 요원들과 국회를 포위한 경찰을 막아낸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윤석열의 반란을 국민들이 막아낸 것이다. 분노한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과 즉각적 체포 및 내란죄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밤새 뜬 눈으로 지낸 국민들과 대조적으로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당장 해제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행각을 보여주었다. 윤석열과 함께 비상사태에 회의에 참가하지도 않은 윤석열 내각 또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12월..